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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6-26
'만 나이 통일' 모레부터 시행…'우리 나이'서 1∼2살 어려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
mokpung
2022-06-16
법제처, 국회법 개정 사실상 반대…2015년 사례 들며 "위헌소지"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16일 확인됐다.법제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2015년 당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mokpung
2022-05-13
'검수완박' 앞두고…법무부·법제처에 '尹 사람들' 전면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이완규·이노공 변호사가13일 새 정부 첫 법제처장과 법무부 차관에 각각 임명됐다.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들이 법무부·법제처의 핵심 요직을 꿰차면서 두 기관에 '친윤 체제'가 구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이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후속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할 법무부와 법제처에 자신의 의중을 실을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이완규 신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79학번, 연수원23기 동기다.문재인 전 대통령이2017년 윤